상단여백
HOME 개원가뉴스 정책/의료/법률
건보공단 곳간 빗장 풀어라 VS 보수적인 재정 운영 필요하다[포커스] 막 오른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전 포인트
양보혜 기자 | 승인 2017.05.16 07:59

내년 동네의원의 진료 수입을 결정할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화된다. 5월 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계 단체장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간담회를 갖고 나면, 각 단체별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협상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해 31일 마무리된다. 이제 막이 오른 2018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추가재정 규모, 어느 정도일까?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로 곳간을 열지 여부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감안해 역대 최고치인 8134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투입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쥐어짜 얻은 흑자이기에 일부를 일차의료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0년 9592억원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20조656억원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6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공급자단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건강보험 재정 추가 편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보수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적립금이 2023년경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중기재정추계를 보면 2023년 건강보험 재정 소진이 전망되기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수가 인상률 얼마나 될까?

올해 수가협상에서 눈여겨볼 점은 동네의원의 수가 인상률이다. 의협은 지난해 3.1%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지난해 3.0% 이상 수가를 인상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현재 손해를 만회하려면 10~20% 이상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 건강도 증진될 수 있는 만큼 올해는 더 열심히 준비해 3.1% 이상의 인상폭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수가협상단을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일찍 구성했다. 수가협상단은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8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에는 조원일 의협 부회장(충청북도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 등 총 8인이 활동한다. 변태섭 단장은 “의료의 일선에 위치한 의원들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상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등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수가결정구조 개편 어렵나?

수가결정구조 개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두다. 대다수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자 측이 올해도 추가 재정 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난 십수 년 동안 건강보험 수가협상체계 개편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편 요구에 나서는 까닭은 수가결정구조 개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수가협상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왔던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협상 결렬 시 별도의 조정기구를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자 측은 공급자 단체에 밴딩 폭을 공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얼만큼 추가로 지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선 건보공단이 밴딩 폭을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도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협 관계자는 “근본적인 수가협상체계 개선 없이는 불합리한 협상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수가협상 체계 개편을 위해 국회, 정부, 국민 설득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사진 셔터스톡

양보혜 기자  bohe@mpress.kr

<저작권자 © 엠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보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엠프레스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대표전화 : 02-6260-3000  |  팩스 : 02-6260-3099  |  발행인 : 김공필  |  편집인 : 김공필
등록번호 : 서울 아 03930  |  등록일 : 2015. 10 . 08  |  발행일 : 2015. 09. 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공필
Copyright © 2017 엠프레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