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개원가뉴스 뉴스 다이제스트
아동학대 신고 안한 의사, 면허자격 정지?5월 첫째주 국내 의료계 주요 뉴스
양보혜 기자 | 승인 2017.05.12 17:45
TV조선 캡처 화면

의약단체 “새 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 철폐”
국내 의약단체들이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건의료 분야 규제 철폐를 우선과제로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동네의원 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내놓았다. 메르스 등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사태 시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 화상투약기 도입 등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 명찰 패용 실시…의료계 ‘반발’ 여전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신분을 환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가운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명찰은 목걸이·각인·자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한 달 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거부 운동’을 하겠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헬스조선 DB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 부족…4~6살 추가접종 연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백신 등의 수급 부족으로 만 4~6세 추가 접종을 10월 이후로 연기하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만 4~6세 추가 접종은 다소 늦더라도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는 게 질본 측 설명이다. 하지만 영아가 생후 2, 4, 6개월에 맞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IPV(소아마비) 접종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대 난소암 빠르게 늘어
폐경기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난소암이 2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난소암 환자는 2012년 825명에서 2016년 1218명으로 5년 만에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 난소암 환자는 4047명에서 5673명으로 40% 늘었고, 60대는 2386명에서 3487명으로 46% 증가했다. 초경이 빨라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20대 난소암 증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헬스조선 DB

 

아동학대 신고 안 하는 의사, 면허자격 정지?
진료과정에서 아동 및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관련 직업인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 면허자격 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편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 단체는 “업무상 책임 강화를 위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헬스조선 DB

여성 10명 중 4명 “보톡스·필러 시술 받아”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4명은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제약사 한국엘러간이 리서치업체 칸타헬스에 의뢰해 국내 만 21~55세 성인 여성 45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용 시술을 받은 적이 없지만, 시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25%, 앞으로 시술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17%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도 컸다. ‘자신의 외모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61%였고, ‘만족한다’는 대답은 23%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6%였다.

 

강압적 현지조사 구원투수는? ‘빅데이터’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보다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제보나 보험청구 자료에 의존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해왔지만, 앞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는 지난해 개원의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부담을 느낀 보건당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수의 약국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 조사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양보혜 기자  bohe@mpress.kr

<저작권자 © 엠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보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엠프레스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대표전화 : 02-6260-3000  |  팩스 : 02-6260-3099  |  발행인 : 김공필  |  편집인 : 김공필
등록번호 : 서울 아 03930  |  등록일 : 2015. 10 . 08  |  발행일 : 2015. 09. 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공필
Copyright © 2017 엠프레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